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인구의 고령화

현대사회의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가진 노인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에 따른 거주 변화, 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그로 인하여 현재 노부모에 대한 부양문제에서 전통적인 가족책임 보다는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3)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 특히 후기고령노인이 증가하면 일상생활 동작능력과 가사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되어 혼자서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요양보호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생활수준의 변화, 문화의 다양화를 반영한 요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 노인의료비의 증가

노인의 의료비는 비 노인층에 비하여 2~3배 이상 더 많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서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없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의료화 되고 노인들이 급성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게 되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방안으로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서비스의 체계적인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의 영역이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의 연대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조리, 취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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